호스텔 하겠다며 관광기금 빌려 놓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관광객 숙박을 위한 호스텔업을 하겠다며 낮은 금리로 정부 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빌려 놓고 실제로는 월세 받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해 온 실태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19개 호스텔 업체가 관광기금 332억 원을 융자받아 건축물을 건립하고는 실제론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운영해 왔지만 문체부가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텔업을 폐업한 뒤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등 41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해 관광숙박업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대여해 준 관광기금 388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가 관할하는 대중형 골프장 조세 혜택 제도에도 허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일정한 요금 기준을 충족한 대중형 골프장에 개별소비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대중형 골프장은 요금 기준을 넘겨 비싼 요금을 받았는데도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된 겁니다.

체육시설법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항만 있고 취소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감사원은 문체부가 취소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