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새 국방 전략 '최종 수정 중'…한반도 운명은? [이현식의 글로벌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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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마당이나 지킨다?

이현식 / SBS 기자
"마가(MAGA) 주의 안보 정책…미국 앞마당 지키기도 바쁘다는 것"

● 한국 안보는? 중국은?

이현식 / SBS 기자
"미군 서태평양 주 방어선 축소 논의 진행 중…최악의 경우 타이완과 한국까지 제외될 수도"
"미국, 중국과의 글로벌 안보 경쟁 대폭 축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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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그세스 국방장관 책상에 지금 전 세계 미군의 전략과 배치를 바꿀 새 국방 전략안이 올라가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 이현식 / SBS 기자 : 국방 쪽에서 쓰는 용어로 NDS라고 합니다. 내셔널 디펜스 스트레티지, 줄여서 NDS인데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4년간 미국 전체의 국방, 세계 안보 전략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전 세계 미군을 어디에 어떤 부대 또 어떤 무기를 어디에 얼마큼 두고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 큰 계획을 짭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2기가 올해 시작이 됐으니까 그에 관련된 NDS를 짜고 있는데 8월 말에 초안이 나와서 헤그세스 장관 책상 위에 올라갔고 현재 미군 고위 지휘관들 그다음에 국방정책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지금 회담을 하면서 최종 수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국방장관이 세우는 전략,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일 텐데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 이현식 / SBS 기자 : 저게 회람이 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구의 서반구의 미국은 집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서반구라고 하면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중미, 남미, 남극 대륙까지를 중심에 두고 그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오른쪽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위아래로 두고 양쪽에 태평양 대서양을 한 절반씩. 정말 많이 보면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서쪽, 아프리카에서도 약간 서쪽 위에 튀어나온 부분, 그 정도 들어가는 거기에 미국은 집중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그때의 NDS는 정권 초기에 워낙 어수선했기 때문에 2018년에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세계적 도발 또는 그들과의 어떤 안보 경쟁에 대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포진시키고 운영할지가 주 내용이었는데 지금 회람되고 있는 미국의 새 국방 전략 NDS에는 그런 중러와의 안보 경쟁, 안보 억제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트럼프 대통령 수도 워싱턴 인근에 불러모은 군 장성들 앞에서 군과 군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무려 70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중에 주요 일부 내용만 들어보겠습니다. // 미국이 지금 내부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있다. 미국 밖의 안보 위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진보 좌파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 얘기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군인들 앞에서요?

▶ 이현식 / SBS 기자 :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세력은 지금 연설에도 나오지만 군복도 입지 않은 내부의 적은 눈으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그들로부터 미국을 지키는 게 군대의 임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잖아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와 마가는 그동안의 바이든과 민주당이 너무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갖다 놓는 게 우리는 가운데로 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마가의 안보관에 따르면 냉전이 2000년 이전에, 90년 언저리 이미 끝났잖아요. 공산주의와의 냉전 끝났고. 그다음에 2001년 9.11 이후의 대테러전도 오사마 빈라덴 암살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계속 미군은 나가 있어야 하고 싸우다가 다치는 건 꼭 없는 집 자식들이고 그 뒷감당은 서민들이 해야 되느냐. 동맹?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지켜라. 너희들이 복지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거 다 안보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NDS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그 NDS 얘기 조금 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으려고 질문을 좀 늦췄는데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쭉 가로로, 세로로 그리고 양쪽에 태평양 일부, 대서양 일부만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이현식 / SBS 기자 : 사실 서반구라고 얘기할 때 그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는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드려야 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면 미국의 국방 전략이 바뀌었을 때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가 거기서 주안점에서 빠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의 니케이라는 일본 경제신문이죠. 허투루 기사 쓰는 매체가 아닌데 거기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새로 바꾸고 있는 국방 전략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최악의 경우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 주 방어선에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안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워낙 지금 서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허브이기 때문에 미군 기지가 일본 그다음에 괌으로 내려가는 선으로 주방어선이 설정이 되고 한국과 대만이 다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한국은 주방위선 안에 일단 남고 대만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일본이나 한국 또 미국 전체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법 정책의 어떤 검토가 실제로 자꾸 현상처럼 나타나는 게 최근에 미국 국방부 내부의 임명록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4성 장군입니다. 그런데 3성 장군으로 표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표기 실수였다, 바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에서 3성으로 내려간다는 건 상당한 조직과 전력의 축소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지금 미국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이 방어선을 그려가면서 한반도를 제외했잖아요. 일본부터 방어한다. 그것이 북한의 오판을 불렀고 그게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 글도 썼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좀 고려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세계적인 안보 전문가들도 에치슨 라인 얘기를 최근에 합니다. NDS에서 만약에 한국이 빠질 경우에 그 에치슨 라인이 1950년에 북한과 소련의 오판을 불렀던 것처럼 중국의 우판을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 북한이나. 그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일단 그 방어선 안에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국방 페이스북 글이 직접 계기가 됐던 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매체에서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 우리가 과연 북한에 대비해서 군사 전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다루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주 국방 얘기를 썼던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국방 사이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논의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들이 최근 여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편상욱 / 앵커 :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동안 알려져 있기로는 트럼프 정부의 글로벌 안보 전략. 우리는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기도 힘에 벅차니까 각자 안보는 알아서들 해라.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NDS에서 중국 부분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이번에 상당히 축소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 케인 미군 전체 합참의장도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국방 전략을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중국이 굉장히 오판할 수가 있다고 강력히 항의와 비판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포착을 해서 관세 협상을 트럼프 뜻을 반영해서 타결을 해 줄 테니까 대만에 대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미국이 표명을 해라. 이렇게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