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민 "조희대 탄핵, 정치 공방으로 추진할 건 아냐…'보완수사권' 필요 없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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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불출석, 오만한 태도…법을 따르지 않은 것"
"삼권분립은 분리해서 견제하는 것…국회, 법원 문제 확인할 유일한 주체"
"조희대 탄핵, 정치적 공방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 돼…철저히 조사 후 결정할 것"
"조희대·지귀연 판결로 사법부 신뢰 바닥…법사위, 공정한 재판 토대 만들려는 것"
"법원 감사위 판단 보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
"지귀연, 술 접대 의혹 제기 후 휴대폰 교체…입장도 계속 바뀌어 거짓말하는 것"
"특검 '검찰청 폐지' 반발, 공무원 준법 의무 지키지 않는 명백한 부적절 행위"
"해외 선진국,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 안 해…검찰 개혁 위해 보완수사권 줄 수 없어"
"법사위, 상호 비방 자제하자 신사협정 맺어…분위기 개선 의지 있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 표결할 수 없어…다른 간사 추천하면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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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정치권 현안 인터뷰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먼저 뜨거웠던 어제 법사위 현장부터 보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민 의원님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예상했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 의결해서 추진할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솔직히 좀 나올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건가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저희가 지난 5월 14일에 청문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기억을 다른 분들이

▷ 편상욱 / 앵커 : 그때도 대법원장은 없었죠.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었고, 이번에 다시 청문회를 하면서 출석 요구를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법을 위반해서 출석을 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문제인 것이지 청문회를 왜 했느냐. 이렇게 또 저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지적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 증감법 보면 5조 2에 불출석을 할 때에는 증인 소환 받은 사람이 불출석할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은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석 의무가 없으니까 사유서는 못 내겠고 그냥 그 출석 의무가 없다는 걸 밝히는 의견서를 내겠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도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소환을 하면 증인들이 다 가거든요. 안 가면 과태료나 아니면 감치, 구인 등등 다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왜 국민들이 따르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따르는 것이에요. 물론 불이익도 있겠지만 법이 있으니까 따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법과 국회 증감법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국회 증감법에는 다른 법률에도 우선하고 국회 증감법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들어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안 나왔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오는 15일이죠. 국감 때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현장 국감 하겠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네. 10월 13일날 저희가 대법원 국감이 먼저 있는데 그날도 대법원장에게 출석하라는 증인 의결을 해놨습니다. 과거 국정감사를 보면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옵니다.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감 끝날 때 다시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사말을 넘어서서 이제 법원 사무와 관련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증인으로 다시 이제 의결을 했죠. 그래서 10월 13일과 10월 15일 이틀간 둘 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때 인사만 하고 대법원장이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있나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뭐, 이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대법원장이 법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민 의원만 혼자 모셨으니까 야당 주장은 제가 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게 사법부 겁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계속된 공격 압박이 대법원을 형해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 대법원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해서 대선을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 왜 대법원이 함부로 대선에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자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셔서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을 형해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요, 각각의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분리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헌법상 견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다 법원 가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도 재판받고 곧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법원이 입법부를 형해화시키고 입법부를 침해하느냐, 삼권분립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국민을 대신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사실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질문할 권리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심사할 권리도 있고 잘못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할 권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견제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한데 탄핵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탄핵을 못 하는 이유는 만약에 탄핵이 의결은 할 수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거기 심판에서 아마 탄핵이 무효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이제 저희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니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여부는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저도 대법원장,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조사가 된 뒤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때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공방의 방식으로 탄핵을 추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요구서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지는 것을 가지고 탄핵 여부는 그때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MB 정부의 법제처장이고 유명한 헌법학자이기도 합니다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제 여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이제 저렇게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저희가 뭐 모든 것이 우려 없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희대 대법원이 그때 그 판결을 한 것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판결 하나로 사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판결과 그다음에 최근에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을 구속해서 풀어줬던 구속 취소를 인용했던 이 판결, 이 두 가지 판결로 지금 사법부는 신뢰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또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국민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시냐. 그러면 내란 재판은 공정하게 판결이 될까? 이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3일이 되면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해서 제대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혹여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나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지귀연 판사 얘기 나온 김에 이 의혹도 김용민 의원이 처음 제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법원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어제 내놨습니다. 판단을 보류한다. 현재까지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귀연 판사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휴대폰을 교체한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일종의 증거인멸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지귀연 판사에 대한 법원의 자체 감찰 결과를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결정을 보류했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유보를 해놓은 것이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이 제시했던 몇 가지 사유들을 보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법원이 일단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닐까라는 국민적 의혹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공개했죠. 통신사 자료에서 지귀연 판사가 휴대폰을 교체한 기록이 나왔는데 휴대폰을 저도 가끔 바꿉니다. 통상적인 교체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휴대폰을 두 번 교체했죠. 첫 번째 교체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청구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바꿨다고 얘기하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쓰던 휴대폰을 바꿨는데 갑자기 세 달 뒤에 휴대폰을 또 교체합니다. 그런데 세 달 뒤에 교체할 때 그 시기는 언제냐. 제가 5월 14일날 법사위에서 저 문제제기를 한 뒤에, 이틀 뒤에 교체합니다. 그리고 교체한 휴대폰이 직전에 교체한 건 가장 삼성 최신 폰이었다가 교체한 휴대폰은 중국산 저가형 휴대폰으로 갑자기 교체를 합니다. 이것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다급하게 일단 싼 휴대폰이라도 구입해서 바꾸겠다는 다급한 모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잘 쓰던 세 달 동안 쓰던 최신형 휴대폰을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걸로 바꾸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5월 16일날 교체를 하는데 그 날짜가 특이합니다. 5월 14일날 오후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5월 14일에 지귀연 판사가 그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날 휴대폰을 주문하면 16일날 배송을 받습니다. 역산하면 5월 14일날 바로 휴대폰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사진 아닙니까? 유흥업소에서 사진이 찍힌 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거짓 해명을 한두 차례 했다 말입니다. 삼겹살을 먹었다. 저 술집에 가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잠깐 있다 나왔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어제 법원의 입장은 가서 술 한두 잔은 마시고 나왔다.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휴대폰을 교체한 것이 매우 수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원의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잘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남아 있으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청이 이제 어제부로 폐지가 확정이 된 거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니까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현직 검찰에서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나왔습니다. 복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은 공무원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들은 준법 의무가 더 막강하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상급자의 직무 명령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위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집단행동도 금지돼 있는데 집단행동을 했단 말이죠. 과거의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수시로 저렇게 집단행동을 하는데 처벌받지 않죠. 왜냐하면 그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지금 검찰이기 때문에 겁 없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매우 부적절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필요하면 감찰 같은 것들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검찰청은 해체되고 내년 10월 2일부로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소청 소속 검사한테 이른바 경찰이 수사해 온 거 좀 부족하다, 보완해라. 이렇게 보완 수사권을 줄지, 안 줄지를 놓고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완수사권을 줄 필요 없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경우에 수사 지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그 우려도 중요한, 저희가 이제 신중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잘 모를 것 같을 때는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은 다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해결을 하지,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직접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사건에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요 증거를 분실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 되는 쿠팡 사건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또 기소권을 남용해서 함부로 무혐의 처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검찰개혁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이 목적을 제대로 관철시키고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게 저희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 여당 간사이시니까 법사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사위만큼 뜨거운 상임위가 없죠. 어제도 서영교 의원과 송석준 의원 사이에 이른바 양치기 설전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사위의 저런 모습 보고 혹시 초등학생들이 저거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이제 품격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가 있기 전에도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고성이나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었어요. 의원 상호 간, 개인을 공격하는 비방은 자제하고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인 토론을 하자. 이렇게 신사협정을 일종의 맺고 들어갔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을 개개인을 지목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 그 지목을 당한 의원들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개인 간의 공방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분위기를 최대한 만드는 데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야당 간사를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 안 시켜줘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끝까지 안 시켜줄 건가요?

▶ 김용민 / 민주당 의원 : 일단은 정기국회 내에는 저희 일사부재리 때문에 다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자격을 갖춘 분으로 다른 간사를 추천하면 저희가 선임 절차에 동의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주요한 의혹들이 제기돼서 수사 대상이고, 또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11월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매우 또 법사위원 자체로서 있기도 어려운 그런 중요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오자마자 첫날 여당 의원들, 초선 의원들에게 일종의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법사위 간사로 다시 재논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저희가 조만간 모실 생각이니까 나 의원 얘기도 그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여당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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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