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 징계·행정상 처분 결정"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5명이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늘(1일) 오전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과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하루 전 처분 심의회를 열고 관련자 5명에게는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개인과 기관에 처분 결과를 통보했지만 관련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되고, 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성훈 시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은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으나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시교육청에 도 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 부교육감의 파면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한편, 결과 보고서에는 고인이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8월 진상조사위 다수 위원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지만 어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