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 지위 10년 전 상실…이젠 수출국 전락 걱정할 판

미국과 호주로 시가 159억 원가량의 마약 원료를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과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공조수사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1군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을 대량 해외로 밀수출한 것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DEA가 한국 경찰과 공조해 내국인 마약사범을 수사했다는 내용도 놀랍지만,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이젠 마약을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때는 이미 10년 전입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청정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2015년 23.1명으로 이미 기준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44.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 3천22 명으로, 전체 인구를 5천15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10만 명당 44.7명꼴입니다.

이는 마약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2023년(2만 7천611 명·10만 명당 53.6명)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마약청정국 기준을 처음으로 넘긴 2015년(1만 1천916 명·10만 명당 23.1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마약사범 집계가 처음 시작된 40년 전인 1985년 당시 1천190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2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검거된 사례는 실제 범죄 행위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 범죄의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비율)을 검거 사례의 28배로 보고 있는데, 이를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64만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국내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데에는 익명 SNS, 다크웹, 암호화폐 등 구매 및 지불 창구가 보편화, 다변화된 영향이 한몫합니다.

판매자는 신원을 숨긴 채 전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광고·판매하고, 구매자는 '던지기' 수법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물리적 위험 부담 없이 약물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유통 절차가 간소화된 것입니다.

20∼30대 젊은 마약사범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10대 마약사범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입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천477명으로 무려 207%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검찰,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을 망라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첨단화하고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태국 등 주요 마약발송국가에 국내 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상선을 검거하는 등 공급망을 없애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이번 마약 원료물질 수출 사건을 계기로 국내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마약류에 대한 단속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가 159억 원 상당의 GBL(GHB의 원료물질) 8t을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한 30대 여성 A 씨는 공범들을 동원해 드럼통째 사들인 GBL을 1ℓ짜리 플라스틱병에 소분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허위의 성분분석표 등이 담겨 있는 라벨을 부착해 밀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청은 2023년 2월부터 전자상거래로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간이 통관절차(목록통관)만 적용되도록 했는데, A 씨 등은 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의 마약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성분분석표에 표기된 내용만 살피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수출은 수입에 비해 통관절차가 느슨하다"며 "관련 사례를 누적해 적발률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수년간 미용용품 수출업을 하면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을 연구한 뒤 기준에 맞게 물품을 소분해 수출했다"며 "소액의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