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세액공제 도입시 2조 원 투자 확대 전망

K-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게임·음악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이뤄질 경우 늘어나는 투자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오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은 23조 원, 수출액은 84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산업의 경우 매출액 12.6조 원, 수출액은 12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진흥원은 게임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투자 규모가 1조 5천993억 원 증가하고, 1조 4천554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봤습니다.

음악 제작비의 경우 같은 기간 제작비 투자 규모가 2천814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천40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센터장은 "콘텐츠 제작은 성공과 실패 예측이 어렵고, 소수의 성공 사례에 성과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다수의 영세 기업을 비롯해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콘텐츠 기업에 실패 위험에 대한 분담과 안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박정하 의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최근 게임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세액공제에 대해 재정당국이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제작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콘텐츠의 양과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세수 기반도 커져 '남는 장사'가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고, 문체부와 함께 재정당국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이지만, 지난해 성장이 멈췄고 중국 같은 타 국가와의 경쟁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시장도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높이고 있지만, 화려함 이면에 다양한 위기의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며 "영상에만 적용되고 있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이주엽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이사,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콘텐츠 분야 재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