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참'에 국감 기간 늘리고, 증인 채택

<앵커>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 더 늘리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불출석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은 당초 다음 달 13일 하루였지만, 하루를 더 늘려 다음 달 15일, 현장 국감도 진행하는 겁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나으리께서 국민들 앞에 나오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또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했습니다.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감 일정 변경과 증인 채택에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루를 잡겠다, 현장 가서 하겠다… 현장 가서 또 대법관들, 대법원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맡은 이석연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건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함께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