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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초중고 검정 교과서 가격 내린다…"교육청·학부모 혜택"

주요 초중고 검정 교과서 가격 내린다…"교육청·학부모 혜택"
▲ 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새 학기 교과서 분류하는 관계자

교육부는 올해 공급된 신간본 검정 교과서 가운데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교과서의 가격을 평균 4.9% 내리고, 이를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사가 출판한 39종입니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6종, 중학교 8종, 고등학교 3종이며 종당 평균 인하 가격은 541원입니다.

이들 5개 출판사의 올해 검정 교과서 시장점유율은 84.7%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검정 교과서 가격 인하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올해 대비 연간 37억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년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 절감 예상액은 최대 222억으로 추산됐습니다.

5개 출판사의 검정 교과서 가격인하 내용

교과서 가격은 2009년 가격 자율화 제도 시행 이후 출판사의 희망 가격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구매 예산 부담이 지속됐고, 개별 구매를 원하는 학생·학부모의 교재비 부담도 증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을 통해 큰 폭의 가격 인하를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에 반발한 출판사들의 소송이 이어졌고, 2019년에는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는 등 행정력과 재정이 소모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검정 교과서 가격 인하에 대해 "교과용 도서 가격 자율화 도입 이후 정부와 출판사가 협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과서 가격 정책 모델을 끌어낸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인하된 교과서 가격을 10월 중 관보에 게시, 공식 확정할 예정이며 2026학년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교과서 가격 인하는 시도교육청과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과서 발행사들과 협의해 교과서 가격 안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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