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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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는 서울 집값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정부의 두 차례 정책에도…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대출 영향을 받지 않는 중·고가의 주택 가격 상승세"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 전월세 상황 심각"
▷ 편상욱 / 앵커 : 6.27, 9.7 이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NH농협은행 김효선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서울 집값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6.27 금융 관련된 규제 대책 이후로는 상승 폭이 축소가 되기는 했었는데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9.7 공급 대책 이후로는 갑자기 또 상승 폭이 확대가 되면서 9.7 공급 대책 이후로 송파나 성동구, 분당구, 마포 그리고 광진, 광명시까지 강남 3구와 조금 벗어난 지역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서울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서 경매 시장도 뜨겁다고 해요. 경매 낙찰률이 100%를 넘는다. 즉 경매 예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집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보통은 감정가가 시세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최근에는 감정 평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보통 한 120% 이상이 되면 굉장히 과열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광진구나 성동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100을 넘어가면서 낙찰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부동산 값에 선행 지표로 주로 여겨지는 게 매매 건수잖아요. 매매 건수도 많이 늘었나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매매 건수도 6.27 이후로는 다소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렇지만 10년 평균 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 대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입니다. 보통 10년 장기 평균 기준으로는 매월 한 6000건대 정도가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로 거래가 되는데요. 그게 1, 2월에는 4000대의 거래였는데 이게 3월에 9000건을 찍고 그 이후에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은 7월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왔지만 8월, 9월은 7월보다 더 많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5000건을 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게요. 9월달에요. 그런데 6월에는 고강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했었고 서울 전역이 집을 살 때 6억 원 이상 대출을 아예 막았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좀 줄지 않았습니까?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정해진 6억원 규제도 있지만 주담대 자체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서 증가에 대한 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액들도 조금씩 추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주택 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그럼 또 전부 현금으로 집을 산다는 얘기예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 6억을 꽉 채워서 대출을 받거나 그렇지만 6억을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근에 서울의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따라서 있는 그런 지역들에 30평대 아파트가 웬만하면 30억을 넘어가는 호가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6억을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들 이상은 현금으로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 대출에 영향을 받는 중저가 주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중고가 정도 주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거나 자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택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안 꿔줘도 산다. 그래서 시장에서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대출 규제. 약간 대출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 굉장히 시장에서 실망이 커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네, 지금 6.27 대책은 금융으로 인해서 구매력 자체를 강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고강도의 대책이었는데 그 당시의 시장의 평가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6.27 이후로는 거래량이나 주택 가격 자체도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통계적으로도 9월 7일 이후인 9월 8일부터 정확하게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심리적인 것들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 대책이라는 게 신뢰가 간다 하더라도 그게 잘 돼서 3년 정도 이후에나 이게 실질적인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 나온 대책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을 좀 벗어난 정부 주도 LH 주도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사실은 지금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신축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전문가 중에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집값 하락론을 접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개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락론자가 뷰를 바꾼 것은 그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이런 금융 규제로도 막지 못하는 자산가들이 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 공급이 없다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이 3년이나 5년 후에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막을 방도가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아마도 뷰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예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렇게 되자 서울 지역 전셋값도 들썩이고 있다고 그래요. 전월세 월세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 주거비가 더 늘어나겠군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사실은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도 2022년에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월세는 2022년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대출 규제나 전세 대출까지도 좀 더 강화되겠다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세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규제적으로 지금 또 재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라는 곳,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핵심지부터 전월세 매물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전세 시장에는 주거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전세비가 많이 올라가면 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랑 이제 월세 쪽으로 조금 전환하는 합의가 될 수 있잖아요 . 그런데 월세 시장은 또 임대차 입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액 자체는 임대차 입법으로 상한선 5%가 적용이 되지만 그 물건에 따라서 관리비 명목으로 많게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받는 오피스텔들이 있거든요. 그 그런 금액들은 월세 상한선에 해당되지 않고 이건 국토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정책이 따라가주지 못해서 더 월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집주인들이 약간 편법으로 월세를 5% 이상 못 올리니까 월세 한 15% 올리려면 나머지 10%를 관리비 명목으로 부과해 버린다고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참 부담스럽겠네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 서울에서 오를 경우에 이제 당장 목돈을 못 마련하면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전셋값도 같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추세가 어떤가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은 경기도 한강 이남 쪽에 보통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꼽는데 그쪽 지역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인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월세비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전셋값도 사실은 집값 상승의 지표, 선행 지표잖아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좀 오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렇죠. 전세라는 건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꼭 매매 가격을 또 받쳐주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보통은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전셋값이 8억, 9억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전세가율 80,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평균 전세가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낮은 편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걸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게 몇 가지 꼽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융과 세금에 관련된 제도잖아요.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손보지 않겠다는 말이 유효해 보이고 또 과거 1년, 과거 1, 2년 전까지도 계속해서 가을 때쯤 주택 가격이 과열되면서 금융에 관련된 규제가 나와서 거래가 줄어들고 하반기 때는 가격이 다소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걸 좀 당겨서 6월 27일에 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과열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규제가 좀 더 먼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가적인 금융 규제가 나온다면 지금 대출 한도가 6억원인데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런 이야기들도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들은 이게 정식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금융권 쪽에서 이자들을 좀 금리를 다소 높임으로써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좀 대출을 많이 조였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추가 공급 대책도 필요할 텐데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지금 공급이 이번 정권부터 문제가 돼서 만약에 새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9.7 대책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한 번쯤 믿어볼 만도 했을 텐데 사실은 현 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이미 270만 호라는 정말 대대적인 규모를 앞세워서 공급 정책을 한 바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입주까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성 저하라든가 조합원들과 시공사 간의 이런 갈등 문제 같은 것들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라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정부에서 다소 좀 더 개입하기가 용이한 공공주도, LH 주도로 전면적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원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공급을 해결하기에는 국민들이 너무 정보에 대한 이런 정보력이 빨라지기도 해서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리면 어때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게 사실은 가장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게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은 한강벨트 라인만 보더라도 다 오래된 주택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재정비가 아니면 신축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재정비 쪽을 좀 완화하거나 추가적인 메리트 같은 거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부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확 풀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맞습니다. 지금 재초안 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이념적인 게 많이 가미된 그런 제도이기도 하고 또 풀어주면 되는 지역들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또 소액을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죠.
▷ 편상욱 / 앵커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남은 게 부동산 세금 정책이다. 이런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더군요. 거래세, 보유세를 더 올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런데 거래세, 보유세를 같이 올렸던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제도들인데 그게 사실은 똘똘한 한 채를 양산시키고 거래를 좀 묶이게 만들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올렸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같이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거래세들은 조금 낮춰져서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고 보유세 쪽을 좀 더 올리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 정책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민주당 정권이 지금까지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 이 점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가 부작용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집권을 하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지 않고 공급을 늘려서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심이 또 나옵니다.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얘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외곽까지는 아직 지금과 같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예전 코로나 때보다 낮아진 분양가 상태에서 사업비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재정비 사업 하고 있는 지역들도 강남 3구 말고는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쉽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내년 5월이면 서울 일부 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양도세 중과 유보가 끝이 납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추진했던 정책인데 이건 원상회복되지 않을까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런 예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주택, 3주택자들이 두세 채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는 일반 세율의 중과세가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 5월 이후로는 유예를 중단한다면 그 이전에 뭔가 예고를 하고 그때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빨리 물건을 출하하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그 이후에 끝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5월에 한시적 조치를 끝내기 전에 정부에서 예고는 있을 것이다.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예고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야 매물이 출하되는 효과가 있겠죠. 가격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그래야 확실한 시그널을 주니까요.
▷ 편상욱 / 앵커 : 이 밖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또 뭐가 남았어요.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공급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정비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재정비와 관련된 뭔가 완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별도로 재정비에 대한 공급을 속도를 내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와 좀 같이 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과거 방식처럼 규제 지역을 세 가지 조정대상지역부터 투기지역으로 나눈다거나 세금과 지금 금융 이런 것들로만 쓰던 거를 조금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특정 지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한강벨트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라든가 외국처럼 규제 지역을 1규제, 2규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촘촘히 나와서 더 핀셋으로 규제를 하는 방향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오늘 오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공급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대책인데 정부 대책과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지금 시장에서 국토부의 공급에 지적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에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 쪽으로 31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숫자도 나왔고 그 기간 자체도 좀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처분 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 이주 이런 것들에 대한 기간에 대폭 줄여서 사업 시행 사업의 기간을 좀 앞당기겠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까지도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발표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급 계획 중에서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와 반대 급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아직 확실하게 내놓지는 않기는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속도를 낼 거고 사업비를 어떻게 올릴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와줘야 시장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소속이 야당이잖아요. 지금 정부는 민주당 여당이고. 정부의 협조 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가요, 그러면 이게?
▶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관련된 것들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회 법안을 통과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신통기의 지금 시즌 2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뭔가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고 하면서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속도가 좀 빨리 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들은 적극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후속 대책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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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