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지 "새로운 트럼프발 관세, 헛된 선택"

미국이 다음 달부터 수입 산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 및 욕실가구 등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헛된 선택"이라며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오늘(29일) 논평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무역의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수입되는 의약품(100%), 대형 트럭(25%), 주방 및 욕실 가구(50%), 소파 등 천이나 가죽이 씌워진 가구 (연질가구, 30%)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은 "이번 조치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미국 무역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의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무역적자는 855억 달러(약 120조 원)로 전월 대비 16.8% 감소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무역적자 개선은 수출 증가와 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의 접근 방식은 관세 인상을 통한 수입 억제에 의존할 뿐 경쟁력 있는 국내 대체품으로 수입을 대체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은 기술 격차, 노동력 부족, 분산된 공급망과 같은 구조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관세 장벽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으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의 상호 보완적 균형을 깨고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무역 보호가 아닌 산업 생태계 지원과 혁신, 안정적 수요 창출과 건전한 정책 지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잦은 관세 부과는 필연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것이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시장 공간을 더욱 제한할 것"이라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계속한다면, 경제 효율성을 더욱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원래 정책 의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중 관세·무역전쟁의 '90일 휴전'이 연장된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그 종료 시점인 11월 10일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30%와 10%의 기존 상호관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중국이 이미 부과받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질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