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청 폐지로 끝 아냐…무소불위 검찰 과오 바로잡아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서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점을 거론하며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26일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 전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다"며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