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2.0'…입주 6.5년 당기고 6년 내 31만 호 착공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천 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신통기획에 더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총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단계까지의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시는 신통기획 2.0을 가동해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천 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