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 '먹통'인데…넷플릭스까지 재난대응 요구

정부가 행정 업무 시스템에서 재난복구(DR)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에게는 지나치게 엄정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업에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삼성헬스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낮은 기업·서비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는 통신 3사처럼 회선 설비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 11곳과 일평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전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10개 사,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 집적정보통신 사업자 8개 사, 모두 29곳이 포함됐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쿠팡 등이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쿠팡플레이에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자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의무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안전과 깊은 연관이 없는 사업자들까지 과도한 의무에 시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게임사까지 통신 재난대응 계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막상 정부는 지난 26일 일어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서 클라우드 재난복구·이중화 환경을 구축하지 않아 대규모 행정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관리 대상 데이터센터 면적·전력 기준 규정, 배터리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체계 개선 등 규제를 쏟아냈던 정부가 막상 자신들의 정보기술(IT) 시스템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2년 카카오 장애뿐 아니라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망 장애에서도 정부가 화재에 대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T 아현국사에서 대체 설비와 우회 망이 확보되지 않았고 지하 통신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자 정부는 통신 시설 우회 망 확보, 소방시설 확충 등을 담은 '통신 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기업의 티만 잡아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이재명 정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을 겪으며 정부 내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망가져 버려 다시 기틀을 잡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