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 정보시스템 마비도 계속…월요일 '민원폭주' 우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 분야 정보시스템 마비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복지부와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접속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선 복지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복지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첨단재생의료포털,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등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당장 지급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전국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현재 개별 화장장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장기·조직·혈액 관리와 이식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KONOS)도 먹통입니다.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의 온라인 매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복지부는 응급도에 따라 장기 배분과 이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식 대기 중인 환자와 보호자 등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정보 조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정보 취합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일단 수기로 정보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도 여전히 장애를 겪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기록을 전송하면 돼 환자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 간에 전산으로 안전하게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게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전송하고자 할 경우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대신 심평원 의뢰회송중계시스템 내 진료 의뢰·회송 메뉴를 활용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화재 여파로 건보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업무와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건보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팩스, 지사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건보공단은 현재 신규 신청과 지원금 잔액조회가 불가능한 임신·출산 바우처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 복구 후 신규 신청 건을 소급 등록할 계획입니다.

잔액 조회는 기존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를 받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응급의료 환자 대응에서는 우려할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련한 서버는 국정자원 대전센터가 아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응급의료통계포털이나 병의원·약국 비상진료 검색 등의 서비스는 무리 없이 가동돼 접속도 가능합니다.

119 신고 후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정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각종 메신저와 유선 전화 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응급환자 대응에 전면적인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월요일부터 '민원 대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사람이 안내해야 하고 신청 등도 수기로 받아야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왔던 일을 전화나 수기로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 항의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