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예측 가능한 일에 대비책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습 방향에 대해선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책도 필요하다면서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보 관리 규정과 운영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렇다.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보안·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시간 40분가량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대통령실 안보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간 기업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해 대책을 고안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민간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며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과기부·중기부 장관, AI미래기획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를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는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많지 않다"며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