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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여파…주차 단속 수기로·범칙금 납부기한 유예

국정자원 화재 여파…주차 단속 수기로·범칙금 납부기한 유예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이틀째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어제(2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먹통으로 기존의 단말기가 불통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교통범칙금 납부는 정부의 세입·세출과 국고금 수납을 관리하는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경찰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국가기관 일부 정보시스템이 셧다운 발생해 우편물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 정보 전송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발부된 과태료·범칙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복구에 걸린 기간만큼 유예할 방침입니다.

현장 경찰의 유인 단속도 어제 오후부터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 과속 카메라 등 무인단속은 범칙금 발부·수납 시점을 디브레인 복구 이후로 조절할 수 있어 정상 운영 중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이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기존처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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