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종료 유지안 부결…제재복원 임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이란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 논의했으나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9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을 요청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 알제리 등 총 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했습니다.

결의안 부결에 따라 대이란 안보리 제재는 조만간 자동 복원될 예정입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일명 E3)은 핵 합의와 관련해 이란의 중대한 불이행이 있었다며 대이란 안보리 제재의 복원 절차, 일명 '스냅백' 개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재 복원 절차 통보 뒤 30일 이내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이란 제재를 계속 유예하겠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 상태를 현재대로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에 그쳐 부결됐습니다.

반대는 9표, 기권은 한국과 가이아나 등 2표로, 표결 결과는 이날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핵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나설 경우를 기본조건으로 내걸고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면 제재 복원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며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압바스 아락치 장관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E3의 스냅백 절차 발동에 대해 "2018년 JCPOA 참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파괴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과 E3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뉴욕에 모여 제재 복원을 연기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협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