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이재명 정부, 3달간 14.4조 원 규모 사업 '예타 면제'"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예타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4건 사업의 예타가 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을 규모 순으로 보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3조2547억원),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1조 515억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1조 29억원), 인간-AI 협업형 LAM개발·글로벌 실증 R&D(1조원),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D(1조원) 등입니다.

14조4천875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는 각각 윤석열 정부 3년간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93건·34조9천361억원)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면제 규모(94건·24조8천782억원)의 41%, 5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정책성, 기술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예타를 면제합니다.

정 총장은 "예타가 면제된 주멕시코 통합청사 신축,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 등은 과연 그만큼 신속성이 요구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예타 면제 사업비는 모두 국민 세금인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