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국교위 정면 비판한 전 상임위원 "교육부 들러리·박수부대 전락"

국가교육위원회의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를 선언한 정대화 상임위원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활동을 시작하며 굉장히 꿈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며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위원은 이배용 위원장 체제의 1기 국교위가 자체 발의한 안건이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거론하면서 "지난 3년간 국교위가 무엇을 했냐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교위가 파행 운영된 원인으로 그는 위원회의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과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직원 35명을 1백여 명 규모로 늘리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표로 세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히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은 또 "교육부와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거칠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박스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4명의 위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극우적인 인물들이 국가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민적 신뢰 차원에서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