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특검 기소' 윤 첫 공판 중계…김건희 그림 뇌물 혐의 조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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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공판 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이 쏠렸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선호 논설위원께서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오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앙지법 형사35부는 특별검사 특검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서 이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일부 허가입니다라고 했는데 내일 재판이 아시겠지만 새로 그러니까 뭐랄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등에 대해서 새롭게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의 중계는 허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끝나고 왜 보석 보석에 대한 결정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석 부분은 제외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만 일부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형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식별 비식별 조치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왜 탄핵 재판 때 기억나시겠지만 물론 탄핵 선고는 바로 라이브로 중계를 했지만 탄핵 재판 과정은 헌재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이게 나중에 공개가 전달이 되면 그게 각 언론사에서. 약간 시차를 두고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중계는 아니고 법원 영상 장비를 통해서 촬영을 한 걸 식별, 비식별 조치해서 그걸 전달하면 그걸 중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지연 중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뜻이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재판에는 참석을 합니다만 오늘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측근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배경과 보석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 심문을 청구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서정욱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데 보석 신청이 허가돼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거는 서 변호사가 주장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꿈 깨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치소에서도 지금 특검 조사도 안 받고 내란 재판에 11차례나 지금 불출석하면서 보석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치소에서도 나가서 조사도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풀어주면 열심히 나갈게.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너무 살인적인 그런 일정이 되기 때문에 꼭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수긍할 만한 그래, 그렇겠구나라고 수긍할 만한 국민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재판부는 지귀연 재판부도 아닙니다. 보석 해줄 리 만무하고요. 게다가 뭐 와서 방문 조사해. 지금 아직도 본인이 지금 대통령 내지는 이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 어차피 최소 무기징역이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벗기술 부려가면서 오만한 태도로 어떻게 보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에 계속 11차례 연속 불출석하다 내일 출석한다는 것은 보석 신청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가능성은 썩 높지 않아 보이죠.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의 모습을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법률 기술자로서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국정을 3년 동안 담당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우리 헌법의 수호자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셨던 분이라면 그 정도의 당당함이라든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그은 비판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떤 예를 들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12월 3일의 계엄이 정말로 무슨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착결하기 위한 그런 무슨 거사였다면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든가요. 그런데 출석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11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부하들 그 대령 영관급 장관 위관급 장교들 사령관들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에 침투하라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한때 국정을 맡으셨던 분이 그 이른바 대통령다움을 그런 품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재판 중계되는 거 그거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대통령은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은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지금 나온 혐의를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였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도 나오셔서 이게 자기에 대한 음해인지 검찰 혹은 무슨 특검이 자기에 대해서 엉터리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당당하게 밝히셔서 국민들이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어제 피고인석의 모습이 첫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 민중기 특검팀에서 기소 뒤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선호 논설위원 오늘 조사의 쟁점은 뭔가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김상민 검사한테 고가의 그림을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이다 유한 화백의 그림이다 진품 가품 이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게 혐의를 뇌물죄로 잡았어요. 앞에 있었던 지금 그러니까 이미 어제 재판 1차 받았던 때는 알선수재였거든요. 그런 이거는 뇌물죄에 대해서 혐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라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가 남편인 공무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돈을 받았다.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의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의창은 김상민 검사가 고생했으니까 김상민 검사를 줘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증언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공천이라든지 또 실제로 낙천한 다음에 국정원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성 그리고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의 공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유정 전 의원님 어때 보니까 김 여사 재판 4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포함한 세 가지 의혹 전부에 대해서 부인 전술로 일관을 하더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최대의 목표는 형량을 줄이는 것일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뇌물죄에 관련한 걸로 다시 소환 조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굳이 뇌물죄에 피해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혹은 어제 재판에서는 무직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누가 봐도 명태균 씨 진술에 의해서도 인사권도 시쳇말로 반띵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 전혀 남남인 사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에도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오히려 그 수사를 했던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부 사이였고 더군다나 국정원 법률특보는 어쨌거나 인사권은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그걸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마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다 좌우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증언 가운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뇌물죄 공범 정범 이런 관계로 묶어서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종혁 최고 일단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질 조사 같은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 없다고 볼 수는 없겠군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남편이면 그거 뭐 우리 아내가 한 것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유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