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민주, '조희대 청문회' 정면 돌파…"급발진"·"대선 개입 해명 마땅"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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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선 개입' 반박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 높아…민주, 내실 있는 청문회 되려면 준비 많이 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희대 청문회, 민주 '4인 회동 논란'의 급한 불 끄기 위한 의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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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민주당 김현지 비서관 증인 출석을 막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강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와 사법 사퇴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거듭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SNS에 전날 당 법사위원들을 격려 방문했다고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어제 법사위 격려 방문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의논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런 게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한 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돼 가고 있군요.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왕 이렇게 된 것 뭐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가 돌아가는 건 맞는데 이 정도의 무게감 갖는 중요한 사안이면 지도부하고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린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의결된 청문회를 다시 안 한다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기왕 하는 거 열심히 잘해라. 이렇게 지금 힘을 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5월에도 이 사실상 무산이 됐던 청문회인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우원식 의장도 만나서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불출석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문회를.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려면 저는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답변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하면서 질문에도 내용이 없고 또 뭔가 추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역공 당하기 쉽기 때문에 기왕에 하기로 한 청문회니까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최선호 논설위원 일단 다음 주 화요일이 청문회가 열리기 열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출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봐야겠네요.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5월 14일에 그때 대선 직전에도 한 번 1차로 했었고.

▷ 편상욱 / 앵커 : 그때는 야당이었죠.

▶ 최선호 /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그때도 안 나왔는데 그때 안 나오면서 냈던 불출석 사유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사유를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그때 두 가지 법률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법원조직법 제65조에 합의의 비공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판관들 심판의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자들이 재판 결과 나올 때 공보관 통해서 왜 멘트를 따서 이렇게 보도하고 이런 거거든요. 재판부는 그냥 판결문으로 다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가 국정감사 하거나 조사해서 대법원장 부를 수도 있어요. 부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재판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뭐냐 하면 이제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얘기를 이 근거를 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에도 출석을 안 했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에서 국회가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국회는 그런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필요한 국민이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볼 수 있다 또 이런 관행이랄까 이게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많이 차이가 커지 는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 만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나오지는 않고 나오더라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어제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만 법사위에 출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김종혁 최고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야말로 6선에 완전 최고참 의원인 데다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법사위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의논도 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 리 만무하다는 사실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저렇게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그러니까 그 4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와 그다음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충식 씨, 최은순 씨와 측근이라는 이 네 사람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되지 않도록 만들려는 무슨 음모 모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국회에서 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궁지에 빠져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혹은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불을 끄기 위해서 다른 쪽에다 더 큰 불을 지른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그 얘기가 없으면 지금까지 계속 4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당신들이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 더 크게 대법원장을 탄핵 하고 청문회에 부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뭐랄까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로 태어나서 제가 기자 생활을 올해 34년 했는데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뭔데 우리가 다 쫓아냈는데 이런 이름을 다 거론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도 다 탄핵하고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기 페북에다 쓰시고 그래서 나는 이분이 술 드시고 와서 홧김에 쓰셨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또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그런 식의 모멸적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 집권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진짜 저는 윤리위 회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이런 발언들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삼권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야기까지 싸잡아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삼권분립을 이렇게 위태롭게 할 수 있는가.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청래 대표의 특성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방미 중이신데 해외 순방의 성과나 또 이런 뉴스들을 싹 다 덮어버리고 있는 것. 지금 뉴스마다 다 이 사건들로 덮고 있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좀 내부에서는 좀 자제하는 노력들을 좀 해 왔었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좀 유감이고요. 또 하나 당에 쓴소리를 하나 덧붙이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씀한 대로 지금 사법부의 어떤 결재 해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속 취소 같은 것은 그야말로 사법행정 의 측면에서 이건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 지금은 다 날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자해지하라는 것이고요 . 그래서 사법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스스로 내놓지 않으 면 이게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시에 입장 발표한다고 해놓고 입장문으로 대신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4인 회동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끝낼 게 아니고 지금 사법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담아서 입장을 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장이 그런 부분들을 입장을 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국회의장 도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요. 저는 집권 여당에서 특별재판부입니까 전담 재판부입니까. 이게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탄핵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개인 의견입니까. 사퇴하라는 게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된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막 중구난방 나오니까 국민들도 헷갈려 하세요. 무엇이 민주당의 입장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한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