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될 듯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을 이른바 '검찰해체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 관리,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합니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해 두 명의 부총리를 두며,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을 두고,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합니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로 개편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