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심문만 출석"에 사법 쇼핑?…특검, '중계' 신청

<앵커>

내란특검팀이 모레(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에 대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에는 나오겠다고 밝혔는데, 두 달 넘게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에만 협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이 모레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운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법상 재판장은 특검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건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피고인 출석은 공판이 열리기 위한 요건이라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줄곧 불응했고 내란 재판도 열 차례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예정이던 특검팀의 외환 혐의 조사에도 출석을 거부했고, 내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지금처럼 나가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사법절차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