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법부에 국민적 불신 높아…신뢰 회복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사법부를 향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법개혁 진행 과정에서 사법부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를 감안해 "사법개혁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만남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제안으로 성사됐는데,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