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낀 대법원장…"망신주기 청문회 강행" 비판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2일) 국제회의행사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SBS 취재진이 조 대법원장을 만나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물었는데, 조 대법원장은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민주당에서 오는 30일에 대선개입 의혹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출석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오늘 행사를 하니까, 이 정도로 합시다.]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한단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출석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부 대선개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4인 회동설'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망신주기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청문회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하는데, 법관을 불러 진술을 요구하는 건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처음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