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8NEWS] "북한, 중국에 넘어가도 할 말 없다" 김정은 '결별 선언' 대응의 '함정'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 관계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했습니다.

먼저 대미 관계 언급을 살펴보면은요 아직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을 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해서 북미 대화 의사를 표현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이 좀 의미가 있는 건 김정은의 입으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면은요.

또 남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 단절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놨는데 좀 몇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은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2개의 국가라는 점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혹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흡수 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다.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도 북한의 무장 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을 베껴온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남북 관계 단절을 계속하겠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남북 관계 단절에 나선 이유로 이런 이유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어요.

진보든 보수든 북한을 흡수 통일하려는 야망은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북한을 어떻게든 망하기 위해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는 남한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겠다는 게 김정은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남북 관계 단절의 이유인데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북한이 남한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흡수 통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지난 수십년 간 남북 관계 좀 잘 됐던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면서 결국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하겠다는 걸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왜 남북 관계를 했냐는 거죠.

남한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건 이제 북한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북한이 볼 때 이제 남한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얻어갈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유엔의 대북 제재 하에서는 북한과 거의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른바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넘어설 수 없다 보니까 북한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을 했겠죠 남북 관계를 계속해도 얻어갈 건 없는데 남북 관계를 계속하면 북한한테 무슨 부담이 있느냐 남한 문화가 들어갑니다.

한류가 들어가서 즉 남한 말투 노래 이 남한 드라마가 들어가서 북한 청소년들 어떤 북한 주민들이 몰래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듣고 보면서 이 사상이 이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 문화에 동조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이 남북 관계 단절 조치는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북한이 이렇게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적대적 2국가론을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남한 내에서는 평화적 2국가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적대성을 완화시키고 남북 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취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2국가론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는데 남한도 2국가론을 주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단의 고착화로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나중에 불안정해져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쉽게 말해서 이제 유지될 수 없게 돼서 북한을 누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북한과 우리가 통일돼야 된다는 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가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국가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통일을 지향한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통일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일을 지향하는데 어쨌든 목표로서의 통일은 잊지 말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변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도 2국가론을 주장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이승희 / 디자인 : 임도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