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성윤 "조희대 청문회 안 나오면 처벌…탄핵 마일리지 쌓인다"

- 조희대 청문회? 뜬금없이 나온 것 아냐
-  지도부 상의 모르겠으나 법사위원 간 공감
-  조희대 불출석하면 처벌…탄핵 마일리지 쌓인다
-  대법원장, 신도 왕도 아냐…탄핵할 수 있어
-  열린공감TV 증인 채택? 참고인 검토 가능
-  李 파기환송심 '희대의 판결', 이유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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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석 신청은 꼼수, 건강하다더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2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과 집권여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내란재판 진행을 신뢰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낸 상황인데요.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성윤 : 왜 이렇게 많이 안 불러주셨어요?
 
▷김태현 : 자주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성윤 : 제 다음 코너가 앵그리 성태 다음입니까?
 
▷김태현 : 앵그리 성태는 자주 나오세요. 우리 김성태 전 의원은 코너가 있으세요.
 
▶이성윤 : 정기코너가 있네요?
 
▷김태현 : 네. 의원님도 정기코너가 탐나십니까?
 
▶이성윤 : 저는 정기코너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꼭 국민들께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나와서 SBS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트에 꼭 적어놓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제작진이 적고 있어요.
 
▶이성윤 : 적고 있어요?
 
▷김태현 : 네. 이성윤 의원님 자주 출연하시기로 약속 이렇게요. 어저께 법사위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성윤 : 어제 법사위 12시에 끝났습니다.
 
▷김태현 : 날밤을 새우셨네요.
 
▶이성윤 : 11시 59분에 끝났습니다.
 
▷김태현 : 차수 변경을 안 하려고요?
 
▶이성윤 : 안 하려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요. 원래 이 정도 큰 사안은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내대표하고 좀 사전에 상의하고 대충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법사위에서 그냥 어제 일종의 단독플레이인가요?
 
▶이성윤 : 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제가 지도부와 상의한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법사위원들 간에 식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에 모여서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알고 계셨던 거고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는지는.
 
▶이성윤 : 원내대표와의 소통은 간사나 위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뚝딱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필요성을 역설했고요. 또 우리 법사위원들도 하자,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지도부와의 사전교감설은 의원님은 간사가 아니시니까 모르시는 거지요?
 
▶이성윤 : 아무래도 저는 그냥 평의원이라서요.
 
▷김태현 : 평의원이시라니요. 검사장까지 하셨는데요.
 
▶이성윤 : 초선이라서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증인은 누가 나와요?
 
▶이성윤 : 증인은 대법관 네 분, 지귀연 판사, 그러고 한덕수 전 총리 등 한 열몇 분 나오십니다.
 
▷김태현 : 왜 대법관 중에 딱 네 사람인 이유는 뭐지요?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했던 그 대법관들인가요?
 
▶이성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다는 얘기는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이거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이성윤 : 그것도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이것도 그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되지요.
 
▷김태현 : 이거 최초 얘기한 사람이 열린공감TV인데 거기는 왜 안 부르냐는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요.
 
▶이성윤 : 그래요?
 
▷김태현 : 네. 그쪽에서 나온 얘기니까 거기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런 거요.
 
▶이성윤 : 참고인으로 나오면 채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검토는 해 볼 수 있다?
 
▶이성윤 : 증인도 있고, 또 참고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고인은 그날 오셔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증인이랑은 조금 다른 거군요?
 
▶이성윤 : 증인은 법적지위가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출석 안 해도 처벌받고, 위증하면 처벌받고요. 참고인은 그런 것이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열린공감TV 같은 분들은 이제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다.
 
▶이성윤 : 참고인으로 오실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제일 중요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올까요?
 
▶이성윤 : 안 나오시면 처벌받습니다.
 
▷김태현 :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성윤 : 저는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국회 청문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김태현 : 나와서 선서하고 위증하면 당연히 처벌이고, 불출석해도 처벌하는 것이다?
 
▶이성윤 : 네.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불출석 자체면 형량은 나중 문제이고, 그게 죄가 된다고 하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혹시 탄핵 갑니까?
 
▶이성윤 : 저희가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청문회와 관련돼서 다른 법관들이 꽤 되는데 서울중앙법원장도 계시고요. 여러 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면 처벌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형사고발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성윤 : 저희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요.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김태현 :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성윤 :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이성윤 :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김태현 : 다른 것까지.
 
▶이성윤 :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요.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성윤 :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김태현 :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이성윤 :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탄핵 마일리지.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원장이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네요.
 
▶이성윤 : 점점 그렇게 쌓아가는 거지요.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원장이 출석하면 의원님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이성윤 : 5월 1일 사건.
 
▷김태현 : 5월 1일이요?
 
▶이성윤 : 5월 1일 대표사건이 있잖습니까. 4월 22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배당이 되잖아요.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됐는데요. 그날 바로 전원합의에 올라가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틀 만에 표결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이런 사례는 사법 역사상 우리 전원합의체 사건 모두 분석해 보니까 평균 3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루 만에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옮겨서 결정난, 이틀 만에 결정났나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입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1976년에 제2의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날 전원합의에 올려서 그날 판결해서 그날 새벽에 8명을 사형 집행했잖아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이런 게 연상이 될 정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희대의 판결을 하셨는데요. 이걸 왜 그랬는지 좀 이유를 알고 싶어요.
 
▷김태현 : 왜 그랬다고 보세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세요?
 
▶이성윤 : 저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뿐만 아니라 뭔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가 연결되는 무슨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성윤 : 커넥션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으면, 도저히 정말 이런 전례 없는 판결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지역구 국민들께서 의문을 계속 제기합니다. 이거 파달라, 파헤쳐달라. 그러면 당연히 파헤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4인이 회동했느냐, 2인이 회동했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이제는 중요한 건 아니다.
 
▶이성윤 :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본질은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5월 1일에 정말 초유의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선거법은 원래 6-3-3 원칙으로 해서 대부분 3개월 만에 끝나는 거니까 1심 오래 걸린 게 문제이지 대법원 빨리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답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성윤 : 기록도 다 안 읽은 걸로 보이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이틀 만에 다 읽습니까. 4월 22일에 배당이 됐고, 소부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한 오경미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소부에 있는 재판을 전원합의로 끌어올렸어요. 이틀 만에 결정을 하고, 판결문을 5월 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6만 페이지 정도 되는 기록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다 읽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 판사님들은, 대법관들은 다 기록을 읽는 걸로 아세요. 내 사건이니까. 정말 생명과도 같은 사건이 제대로 심리되고 있는지, 그분들이 내 기록을 다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록을 다 보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이시잖아요.
 
▷김태현 : 네, 변호사지요.
 
▶이성윤 :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김태현 : 어떤 의미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대법원장 망신주기고, 재판개입이고, 입법쿠데타에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내서 막 이렇게 공방을 펼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이 야당의 비판과 아울러서요.
 
▶이성윤 : 저희가 역풍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청문회를 못 하겠지요. 국민들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이런 청문회를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러나 그런 역풍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하는데 역풍이 왜 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 들으셨지요?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거 그냥 세종대왕에 대한 좋은 원론적인 평가를 한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이성윤 : 법원 자체 행사이지요?
 
▷김태현 : 네. 자체 행사이지요.
 
▶이성윤 : 그게 국제행사에서 하신 말씀으로 언론을 잠깐 봤는데요.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던 세종대왕을 여기에다 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부도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줘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 발언은 그냥 한 소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정치적 의도, 예를 들면 민주당 들어라, 대통령 들어라, 여의도 들어라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성윤 :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제가 얼핏 언론에서 보면 이분이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말하자면 왜 법원을 건드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법원은 왕국이 아닙니다. 지금 법원왕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세종대왕에 비유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볼게요. 법사위가 이건 정말 아수라장에 난리도 아닌데요.
 
▶이성윤 : 어제 그랬지요.
 
▷김태현 : 어제 더했어요. “윤석열 오빠.” 이 발언은 왜 나온 거예요?
 
▶이성윤 :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구치소에 면회 가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잖아요. 이런 5선이나 되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오신 것도 이상하고, 또 법사위 간사로 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저희는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에서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김태현 : 그러세요?
 
▶이성윤 : 네. 저 지역구에 내려가면 나경원 의원 제발 법사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그래도 “윤석열 오빠.” 이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왠지 좀 비하적인 느낌도 들고요.
 
▶이성윤 : 비하입니까?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요, 뭘.
 
▷김태현 :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문제없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얘기요.
 
▶이성윤 : 나경원 의원 관련 호칭은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실제로 뭐 이렇게 회의 도중에요?
 
▶이성윤 : 네. ‘나빠루’ 뭐...
 
▷김태현 : 그렇게도 여당 의원님들이 ‘나빠루’라고 얘기하세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제까지의 관례가 뭐 간사라든지 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당에서 알아서 하게 해 줬는데 나경원 의원 문제는 언제까지 이걸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이성윤 : 제 입장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 물론이고, 법사위원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빠루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또 무엇보다도 그 가족께서 법원장이세요. 법원은 우리 피감기관입니다. 가족이 법원장인 피감기관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나경원 의원만 아니면 다른 의원님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성윤 : 그렇지요. 저희들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내정을 철회해라. 그러고 법사위 간사는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어보지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잘 아시지요?
 
▶이성윤 : 제 후배이지요. 잘 압니다.
 
▷김태현 : 심우정 전 총장이 검찰 후배니까요. 어저께 17시간 40분 동안 조사받았는데요. 12시간 조사하고 조서를 5시간 봤다 그러거든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세요?
 
▶이성윤 : 저는 범죄혐의가 중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어떤 점에서, 어떤 혐의가요?
 
▶이성윤 : 첫째는 12.3 내란 당일날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내란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특검에서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무려 14시간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저는 엄중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이성윤 : 그러고 그전에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하고, 검찰을 윤석열-김건희의 사조직으로 만들어버리고, 법치를 죽여버리고. 검찰이 여러 번 신뢰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번번이 다 검찰의 명예를 땅속으로 추락시킨 이 장본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반이셨으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이성윤 : 잘 알지요.
 
▷김태현 : 지금 이 보석청구는 왜 한 것 같습니까?
 
▶이성윤 : 꼼수를 부리는 거지요.
 
▷김태현 : 꼼수요?
 
▶이성윤 : 네.
 
▷김태현 : 어떤 꼼수요?
 
▶이성윤 : 나가고 싶어서요. 수사할 때 당시부터 온갖 기상천외의 꼼수를 부렸잖아요. 이번 기소된 상황에서도 우리 재판은 열 번이나 안 나오면서도 위헌심판 제청하고, 이번에는 또 보석신청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이성윤 : 건강합니다.
 
▷김태현 : 건강해요?
 
▶이성윤 : 제가 구치소 가서 우리 의료과장 만나서 들어봤고요. 확인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