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개인정보 유출, 건당 1천 원 안되는 과징금

SK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KT와 롯데카드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800만 건에 이르고, 건당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가입자 2천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는 국내 최대 액수인 1천300여억 원이 부과됐었죠.

당초 최대 3천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과징금은 1천억 원대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0여건의 사고로 개인정보 8천850여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과징금 877억여 원, 과태료 24억여 원이 부과됐는데요.

실제 유출된 건수로 비교하면,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1천 원에 불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규정 위반 시 2천만 유로, 우리 돈 328억 원 또는 전년 매출의 4% 중에서 더 큰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마존이 2021년 룩셈부르크에서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