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 없으면 자주 국방 불가능?…굴종적 사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단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우려를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병력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글을 SNS 올렸습니다.

'인구 감소로 오는 2040년엔 국군 병력이 27만 명으로 급감해 113만 명 북한군의 4분의 1에 못 미칠 걸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쓴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군사력 세계 5위의 방위산업 강국이라면서, 우리 군대를 병력의 수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을 갖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지적했는데 그런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결,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을 제시했는데, 보수 야당 등에서 북핵 용인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걸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안보 망언'을 SNS에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비핵화 3단계 해법' 등을 다시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조수인·홍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