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종식 위한 방어수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은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과정 등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장외 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기재위·정무위 소관 법안의 경우 "그 문제는 당정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부터 시작해서 논의, 대화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있고, 25일까지는 무조건 결정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의 경우 신중하게 시간을 좀 갖자는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마냥 늦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을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 아닌 '가짜 정보 근절'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당정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두고서는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고,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의사결정이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내는 당원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지도부조차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