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재" vs "내란 발본색원"…전담재판부 공방

<앵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에서 발의된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요건이라며 지금은 독재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지금이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의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는 여당발 의혹 제기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나와서 지금 4인 회동 운운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박정현/민주당 의원 : 내란 세력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1인까지 밝혀내시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정부가 4년 연임제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한 것을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민석 총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