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신뢰 회복 위한 사과·반성·대책 말했어야
- 의혹 진위 규명·제보자 보호 위해 특검 수사 필요
- '제2의 청담동 술자리'? 그때도 수사로 밝혔지 않나
- 고발 뒤 수사한다면 내란특검이 유력하지 않을까
- 의혹 만으로 조희대 자진사퇴 이유된다 보지 않지만
- 사법부 신뢰·불신 초래…본인이 결자해지해야
- 사법부 차원 조치 없다면 입법부가 나설 상황 돼
- 나경원 간사 부결…동일회기 내 선임 불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침묵을 지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을 표명했지요.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응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입장문을 서면으로 발표했는데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현희 :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러고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되는 최후 보루의 책임자로서 약간은 궁색한 입장이었고,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사실상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법원은 침묵을 지켰고, 그러고 서부지법의 폭동이라는 이런 법원이 침탈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켰던 대법원장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뭔가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굉장히 신속하게 냈고, 그것도 그냥 단순 부인일 뿐이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느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좀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은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하고도 논의한 바가 없고, 그런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이건 그러면 궁색하고 무책임하면 대법원장답게 책임감 있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현희 : 일단 현재 대법원이나 법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시선은 사법부가 공정성을 잃었다, 그러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런 여러 가지 사실상 사실이라면 믿기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물론 그 의혹의 제기에 대해서도 자신은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원이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가. 그 의혹의 중심에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있는 거거든요. 오찬 뭐 이런 사안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상초유의 최단기간,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법원이 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앞으로 대법원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그러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을 좀 내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더 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5월과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거고,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이 다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건데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전현희 : 일단 그 부분은 제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제보의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그런 녹취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러고 사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제보의 배경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사실은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법사위에서 틀었던 녹취록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녹취록에서 말하고 있는 분도 전언이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나는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어차피 이게 수사하더라도, 재판 가더라도 그 녹취만 보면 증거능력이 없는 건데요.
▶전현희 :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분을 만약에 조사하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또 그러고 거기 들었던 사람, 그러고 실제로 목격했거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서 제보자를 뭐 이렇게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민주당에서 여러 제보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한 어떤 제보라든지, 지금 이 녹취록에 나오는 분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좀 추가증언 듣고 이런 거 있으세요?
▶전현희 : 지금 그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제기를 한 의혹이 아니고요.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자신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나 대응조치나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사위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건 없나요? 의원님도 법사위 멤버이시니까요.
▶전현희 :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저도 공유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드러난 이런 의혹을 볼 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입니다.
▷김태현 : 같은 법사위 멤버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만남이 아니고 작년 5월쯤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눴던 이야기 이걸 꺼냈잖아요. 그때 제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보수정권의 민정라인이자 당시 여권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에게 받은 정보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거든요. 혹시 이거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전현희 : 마찬가지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자신에게 닥쳐올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런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라면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서영교 의원에게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보자가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했다 이런 것은 의원들끼리 사실 공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쪽 반응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라고. 그때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이라도 했지 지금은 그것도 못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전현희 :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그때도 경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형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또 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수사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믿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현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또 특히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전직 총리에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 굉장히 긴밀성을 요하고, 제보자의 신변보장, 안전 이런 것을 지켜줘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위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위 내란특검으로 가나요, 아니면 고발 형태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나요? 공수처 대상인가요?
▶전현희 : 아직 이 사안에 관해서는 고발조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중의 의혹제기나,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고발조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내란특검 쪽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고발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모 언론보도 보니까 내란특검 쪽에서 이게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약간 그런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전현희 : 그 부분은 특검 쪽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내란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사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제기되는 현재 의혹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내란특검에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니까 공수처에다 고발을 하든지 뭐 이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전현희 :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든 당 차원이든 고발조치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앞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어떤 의혹은 제기는 됐어요. 대법원장은 아니라고 했고요. 이 상황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해야 할 이유는 더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전현희 : 그 자체만으로 자진사퇴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나 불신을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할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대법원의 상고가 이루어진 지 35일 만에 결론이 났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거든요. 통상 소부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대법원장이 그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에 대법관의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2심에서 무죄판결난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바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할 결심을 하고 사실상 그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그냥 이건 유죄야 하고 파기환송을 했고요. 이것은 사상초유의 대선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대선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아직도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그로 인해서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국민께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이것은 대선개입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을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침해한 거거든요.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대법원장이 동참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기 전에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결자해지라고 하시면 결자해지 이퀄 자진사퇴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현희 :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대법원장이라면 현재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또 공정성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는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진사퇴보다 사과하고 내가 그때 무리해서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진사퇴 안 해도요.
▶전현희 : 그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럼요?
▶전현희 : 그러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대법원이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자진사퇴요?
▶전현희 : 그러면 지귀연 재판부에 의한 윤석열에 대해서 사상초유의 시간계산으로 구속취소를 한 이 부분도 이례적이고, 윤석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영장전담판사 세 분이 수원지법이라는 하나의 법원에서 동시에 영장전담판사로 이렇게 보직이 변경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과연 공정한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의혹이 국민들에게 제기가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대답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 재판장 교체하고, 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장전담 세 사람 다 교체하고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뭔가 대법원장이 보여주면 재발방지대책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전현희 :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는 법원, 사법부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대법원장이 있는 거고요. 그간의 일련의 사안,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취소라든지 지금 작금의 내란의 종식이라는 국가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에서 사법부가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은 과연 이 사법부가 내란종식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는 게 지금 전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안도 포함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조치를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장은 자진사퇴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현희 : 결자해지를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이후는 그다음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결자해지도 안 하고, 자진사퇴도 안 하고. 어제 입장을 봤을 때는 자진사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탄핵으로 갑니까?
▶전현희 :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자해지, 그러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인 과제를 현재 대법원, 그러고 사법부, 그러고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사법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나경원 간사 법사위에서 부결됐잖아요.
▶전현희 : 네.
▷김태현 : 이제 나경원 의원 간사는 계속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으로 간사를 교체하면 그때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전현희 : 나경원 의원이 왜 법사위 간사가 될 수가 없느냐. 저희 민주당에서 보는 그런 시선은 이미 내란에 대해서 사실상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내란의 밤 당시에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또 서울구치소의 윤석열을 접견했고,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하는 데 앞장선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지요. 내란에 동조한 일련의 행태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란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비상계엄 해제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앞에서 물러났잖아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담을 넘었는데 혼자 유유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분이 과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의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바로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나경원 의원만 아니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현희 : 이미 지금 법사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동일회기 중에는 재논의가 국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지금 그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법치주의 파괴의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은 분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분으로 추천한다면 동의를 할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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