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았고, 사람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사회가 혁신의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거기(택시 영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극단적인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이 아닌 절충을 하는 방식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영역이 참 많이 생겨날 것 같다"며 "이때 정부와 정치가 역할을 해내면서 충돌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길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