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군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절반 이상이 심적 부담을 겪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김용원 위원장)는 국방부장관에게 계엄 동원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등 투입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계엄 투입 장병 1천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으며 407명이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52.1%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26.3%(이하 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을,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습니다.
이웃 등에 의한 평가(22.1%), 형사처벌 가능성(20.1%), 인사상 불이익(17.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사 등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과 계엄 다음날 정상 근무 실시, 부정적 시선 등을 경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5%가 문화프로그램 실시를, 15.5%가 민간병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 5∼7월 관련 부대를 방문해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병들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행정 조치, 심리 안정 및 트라우마 해소 조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장관에게 동원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신속한 마무리, 포상 제외 등 인사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 노출을 차단하고, 민간 심리상담 치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