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합니다.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집중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립·공립·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AI 교육도 강화됩니다.
초중고 학생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해 AI 세계 3강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또 국내외 AI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합니다.
3∼5세 대상 무상교육 및 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합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및 역사교육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 등을 활성화합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