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 '개혁 대상' 전락…대법원장 결자해지하라"

법원공무원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지난 40여 년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 언제나 사법부가 참여할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조는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며 법원이 개혁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지만,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법원노조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 원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