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강자의 권력 독점 막는 '길항권력' 키워야"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으로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자신은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으며, 직원들은 21세기 대전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고 규정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선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앞서갈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역량, 그중에서도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침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시스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총 네 갈래로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관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워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법 위반 행위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학에서 공정한 시장 시스템과 사회 정의가 진보와 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왔다"며 "학자로서 신념을 현실에서 구현하라는 국민 주권이 부여한 사명을 받았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 때 강조했던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연적 자유는 빈부 차이를 떠나 모두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그는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countervailing power)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움직이는 지사(志士), 조용한 혁명가"라며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 재도약과 번영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