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간 영점 맞추는 중…최대한 방어"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며, "국익을 위해 최대한 방어하는 관점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한미관세협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 협상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협상은 하나의 정해진 목표를 두고 함께 다가가는 협상이 아니라,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최적의 균형을 맞춰가는 협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놓고, 이 투자금의 수익 배분 방식과 구체적 투자처 등을 놓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측에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아닌 직접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처도 미국이 정하겠단 입장을 전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된 바 있습니다.

수익 배분 방식의 경우, 투자 원금이 회수되기 전까진 발생 수익의 10%를 미국이, 90%를 한국이 가져가고, 원금 회수 이후부턴 미국이 90%, 우리가 10%를 가져가는 구조를 미국 측이 우리 측에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방송에 나와 한국을 겨냥해 한 발언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협상에 진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양국이 각자 조건을 바꿔가며 영점을 맞추는 협상 중이어서 '저쪽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어떤 것이다' 등을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계속 맞춰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방어하는 관점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