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권 언론 제재 5건 "항소 포기 지휘"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에 내렸던 제재 처분 5건과 관련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판결 5건에 대해 방통위를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 배경으로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법무부는 방통위의 제재처분 등 소송에 대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등을 참작해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무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조치였다"며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를 앞장 세워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