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에 '제동'…"조류 충돌 위험 반영 미비"

<앵커>

전북 새만금 일대에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국토부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어느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 높다며, 지난해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6월,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8천억 원을 투입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사업 부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생태계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이상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다른 공항 후보지들과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새만금 부지의 위험도는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가 새만금 부지보다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업에 따른 공익과 피해를 따져보는 과정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 부지에서 7km 떨어진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등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 소송인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선남/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진행된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1심 판결 내용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강경림, 화면제공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