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특검법' 처리키로…기간 연장·인력 증원, 특검 지휘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본회의에서 군 검찰 지휘권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을 일부 제외한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대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나머지 군 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 지휘 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신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 과정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으며 민주당은 이후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잡음도 일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데 대해 당원과 국민·의원들에게 "부덕의 소치"라면서 사과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상임위 논의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