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취소해" 법원 판결…'무안공항' 유사하다고 주장한 국토부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 3백여 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취소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 사례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신 높다"면서 "국토부 측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환경, 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9년 개항할 계획이었습니다.

2022년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며,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백배 이상 높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김수영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