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분야 인력문제 심각...韓에 이런 대우 매우 오만
-'당신네 인력으론 공장 못 짓는다' 강조할 필요
-AI 반도체 골든타임,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
-'AI 융합'이 중요, 반도체·통신·바이오 강점 내세워야
-尹, 위험 요소 많았다...너무 준비가 안 돼
-30년 검사가 대통령 돼...누군가 균형 잡아줬어야
-검찰청 해체, 올 것이 왔다...검찰, 정치권력 즐겨
-검찰개혁, 속도도 신중함도 중요…당정 같이 논의해야
-중수청, 행안부가 맞아…檢 반발 대비할 논리·능력 필요
-'추나대전'? 때때로 모두의 상임위원장 될 필요도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9월 1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태현 : 오랜만에 만나는 분입니다. 한 1년 된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만나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영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반갑습니다. 책을 또 쓰셨어요.
▶박영선 : 이번에는 AI 3대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다작 작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장관님, 책과 AI 얘기하기 전에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구금사태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박영선 : 11일에 떠났다고 하지요.
▷김태현 : 11일에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영선 : 근본원인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술전문비자 쿼터를 받는 데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게 지금 내제돼 있었던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미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술전문비자 쿼터를 줬습니다.
▷김태현 : 그랬지요.
▶박영선 :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 5,400명, 그러고 칠레가 1,400명, 호주가 1만 500명 이렇게 해서 쿼터를 줬는데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년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번에 3,50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고 미국하고 그렇게 협상했는데요. 이 문제를 이번에 조금 더 확실히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고 구금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빨리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다행스럽고요.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사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이나 대미외교력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영선 :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투자의 어떤 분량, 액수 이러한 것들이 아마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미국에 한 1년 반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인력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IT 첨단분야의 인력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을 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만한 것이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영선 :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어느 일정 부분 짓다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당신네 나라 미국의 인력으로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지금 여야 일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언주 의원, 야당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퍼줄 게 아니고 우리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지 이거 끌려다니기만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여당 야당에서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영선 : 그렇지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들이 주로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력을 구하려면 엄청난 두 배 이상의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대만에서 칩을 생산하면 10불이면 할 것을 미국에서 20불 든다, 우리 이거 못 버틴다라고 한번 그렇게 세게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어떤 것을 미국한테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박영선 3부작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책을 쓰신 게 한 1년 됐잖아요.
▶박영선 : ‘반도체 주권국가’, 그다음에 ‘AI 신들의 전쟁’, 그러고 이번에는 ‘AI 3대 강국’ 이렇게 해서 세 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이제 3부작의 마지막인 거지요?
▶박영선 :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제목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게 예전에는 반도체 강조하셨고, 지금은 AI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은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반도체 다음에 AI.
▶박영선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There is no AI without chips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없이는 AI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리고 한국이 보통 AI에 좀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 많이들 하지요.
▶박영선 :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AI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016년이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해였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해에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이벤트 정도로 끝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러고 과학기술미래전략회의인가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요. 바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저는 AI 반도체로 넘어가는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에 처음으로 AI 국가전략이 발표됐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전체 AI 로드맵 플러스 선언적 의미, 그다음에 AI라는 어떤 윤리규정 이런 데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간 AI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남아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놓치면 AI에서 우리 뒤지고,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먹고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박영선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옮겨갔어요. 약 13년 걸렸는데요. 자동차 운전 못 한다고 계속 마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태현 : 도태되는 거지요.
▶박영선 :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빛의 속도로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선 : 굉장히 많으십니다.
▷김태현 : 후보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대통령실에 인공지능 관련된 미래수석 만들었지요.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니까 과학기술부총리 신설했어요. 국가AI전략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박영선 : 지금 역량을 그쪽으로 확실하게 모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큰 빅플랜과 디테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시대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AI for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자랑하는 후가쿠(Fugaku) 슈퍼컴퓨터 이게 한때 세계 1위를 했던 것인데요. 후가쿠 넥스트를 2030년에 가동을 한다 발표하면서 우리는 AI for Science로 가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소재 기초과학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AI를 활용해서 더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확신의 목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for Manufacturing입니다.
▷김태현 : 제조에 강하지요.
▶박영선 : 네. 제조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AI for Manufacturing이다. 그러면 AI for Manufacturing을 위해서 뭘 하느냐, AI 팩토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공장 정책을 폈던 중기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AI 팩토리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의 AI 팩토리가 뭔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AI 3대 강국의 방점이 대만을 주목한다 이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이 AI 팩토리는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센터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것을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메일들을 받아서 다시 보내주고 이런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인데요. 이 대만의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 데이터센터에서 분류해서 이걸 AI 전용 슈퍼컴과 연결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무슨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거냐, 우리가 쓰는 각종 가전제품에 요새 AI 기능이 안 들어가면 이게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AI, 제조회사에 들어가는 AI 인공지능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장은 두 개의 공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지금까지의 제조 플러스 인공지능. 그래서 자기네가 이 AI 팩토리를 가동하면 이게 내년부터 가동된다는 건데요.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와라,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 인공지능을 어디에서 만들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흡수해서 세계 최강의 AI 제조강국이 되겠다라는 게 대만의 목표입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중국은 AI for Robotics입니다. 피지컬 AI 시대에 요새 휴머노이드 로봇, 막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이 많이 오잖아요. 이 로봇을 우리가 싼값에 많이 만들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부착하겠다. 그러면 이 로봇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 우리밖에 없지. 가격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고, 플러스 인공지능.
▷김태현 :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박영선 : 저는 대한민국은 AI for Convergence, 그러니까 AI for 융합. 왜 융합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반도체, 통신, 바이오 여기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반도체 여기에 AI를 붙여서 더 강하게. 또 통신이 세계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 플러스 AI, 바이오 플러스 AI. 이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지 않나.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 책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AI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박영선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의 출연이시니까 정치현안을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한때 잘 아시는 사이였잖아요.
▶박영선 : 제가 법사위원장을 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사건의 주무수사 담당관이었고,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수사가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지요, 그때 당시에요.
▷김태현 : 작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김건희 여사랑도 개인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박영선 : 네.
▷김태현 : 그때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박영선 : 저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근본적으로 저렇게 몰락하게 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영선 : 너무 준비가 안 됐지요.
▷김태현 : 대통령으로서요?
▶박영선 : 네. 너무 준비가 안 됐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제가 2010년부터 처음으로 예를 들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을 제가 냈고, 제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추진을 했는데요. 검찰개혁을 외쳤는데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세상은 정반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정권에서는 검찰청이 해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하다 보면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검사이고 누가 판사인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늘 다른 사람을 도둑놈으로 의심하는 모든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에 30년간 몸담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상황 자체가 누군가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완전히 쏠릴 그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지금 여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약간 디테일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장관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 개혁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신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런데 지금 개혁이라는 게 저도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검찰청이 해체될 만큼 검찰이 그렇게 정치권력에 그동안 스스로 그것을 즐기면서 휘두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올 것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하고 민주당하고 일치하는데요.
▶박영선 : 그건 기본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세부안을 가지고 당이 주도하는 게 맞냐,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맞냐. 얼마 전에 우상호 수석하고 정청래 대표도 좀 충돌이 있었다는 것 같고요. 이건 어디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까?
▶박영선 :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김태현 : 논의는 같이하는데요. 결국 이견이 있으면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박영선 :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 곧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은 진중한 논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국민의 눈에 누가 앞서느냐라는 것으로 비춰지는 그것보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논의를 하다 보면 그 논의가 수렴되는 과정에서 이 리더십이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구성원 자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논의를 하다 보면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영선 : 네.
▷김태현 : 중수청이라는 것을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부조직법 안에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 법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박영선 : 그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그 기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무부보다는 행안부가 맞다고 장관님도 보시는 거예요?
▶박영선 :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제가 사법개혁특위위원장 할 때는 국가수사처를 만들자. 그래서 법무부와 행안부의 중간지점에 놓는 그 안이 상당히 유력하게 진척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중기부 장관을 가게 되면서 이것이 중단됐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행안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작동이 잘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디테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사관의 숫자가 검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수사관들을 다 이동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영선 : 그러면 검사들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반발을 이겨낼 만큼의 논리와 또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논리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충분하게 아주 강하게 준비해야 된다.
▷김태현 : 장관님이 법사위원장 오래하셨잖아요.
▶박영선 : 2년 했습니다. 오래한 건 아니고 위원장은 원래 임기가 2년입니다.
▷김태현 : 2년이요. 법사위원장 활동도 오래하셨고요. 법사위가 그때도 여야 충돌이 많았는데 요새 보면 살벌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간의 이른바 추나대전. 최근에 이 법사위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박영선 : 제가 첫 여성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고 추미애 위원장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과 여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상임위원장도 때때로는 모두의 상임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라도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관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 제가 총선 나가세요? 이렇게 질문드렸거든요. 이번에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하신다거나 재보궐선거 출마하신다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영선 : 사람은 하나의 것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은 제가 AI 반도체와 AI의 정책전문가로서 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현재까지 정치 재개할 생각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영선 : 네.
▷김태현 : 오늘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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