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한국 자체 핵무장 추진할 수도"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안보공약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기고문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을 역임한 미국의 원로언론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는 현지시간 9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할까'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동맹인 미국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면서 한국으로서는 김정은을 억지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확신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우스는 한국이 갈림길에 섰다면서 모든 방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하우스는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수십 년간의 백일몽에서 깨어나는 와중에 한국의 오랜 안보파트너인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우스는 자체 핵무장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선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연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많은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35%가 미국을 믿지 못할 동맹으로 보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전했습니다.

하우스는 한국이 한반도 안보를 맡고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 억지에 주력하는 방안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콘퍼런스에서 논의됐다면서 이런 방안에는 내재적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대응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공허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우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미국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북한이 향후 10년 안에 핵무기를 60개에서 150개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핵무기가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거나 미국에 요격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김정은이 2차 타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300개의 핵무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40개의 핵무기를 만들 원료는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어 제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우스는 설명했습니다.

하우스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핵능력을 증강하는 와중에도 김 위원장이 불안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북한 내 엘리트 그룹의 자녀들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나 전사자가 속출하면서 엘리트 그룹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전사자들을 무시하던 김 위원장이 최근 들어 훈장 수여 등으로 예우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에 했던 것처럼 김 위원장도 핵위협을 지렛대로 삼는 전략적 교훈을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 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