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 대통령 필리핀 차관사업 파기, 문 전 대통령과 같은 정적 탄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9일) 자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 지시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마치 7천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로,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결국 이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이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한 시사주간지는 작년 2월 기재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재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