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일파만파…복제폰? 중계기 해킹?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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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폰? 중계기 해킹?  

손정혜 / 변호사
"인증 체계 우회한 해킹…복제 폰·중계기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 수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7년 이하 징역 가능성…조직 범죄 여부도 관건" 


▷ 편상욱 / 앵커 : 최근에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4500만 원을 넘어섰고 경기 부천과 서울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일단 KT 가입자들, KT망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나오고 있군요. 

▶ 손정혜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총 74건까지 지금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주요 수법을 보면 새벽 시간대에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인당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결제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결제되게 되면 알람이 오게 되는데 이 알람도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주요하게 주목할 점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강명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근저리에 있는 금천구, 영등포, 부천까지 지금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피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리포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 일단 KT망 쓰시는 분들은 당장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현재 피해 양상은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인증 체계를 우회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증을 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한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통제했던 것으로 봐서는 단순 결제를 넘어서 인증 체계를 지우려는 흔들려는 흔적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적인 스미싱 내용과는 피해 양 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대리점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또 대리점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복제폰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액 결제를 했다거나 또는 중개기를 해킹해서 이렇게 피해를 야기했다는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추적 중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범인을 왜 못 잡고 있는 거죠.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해킹이라는 것은 우회해서 또는 해외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요한 흔적을 찾지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경기 남부청이나 지금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곧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잠든 시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고 피해자나 연령대 기종 그리고 이 핸드폰을 받은 대리점도 각각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을 해킹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더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망을 운영하는 KT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KT에서는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는 조치를 했고요. 고객 보상 조치나 보호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 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자문단도 구성하고 민간 합동조사단도 구성해서 설치 운영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도대체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미고 어떤 피해를 야기해서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수사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규모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례 없는 범행 방식이다. 경찰이 보고 있고 중계기 해킹도 염두하고 범행의 수법을 정확하게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만약에 범인이 검거가 된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손정혜 / 변호사 :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따르지만 대표적으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요 또 컴퓨터용 사기죄도 발생할 수 있고 소액결제라는 것은 사기의 어떤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증이라든가 문서 같은 것들을 위조했다면 위조죄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조직 범죄인지 아닌지도 가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범행 수법을 특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만약에 범인이 검거되거나 사건이 해결될 경우에 피해자들 피해 본 금액을 돌려는 받을 수 있습니까? 

▶ 손정혜 / 변호사 : 일단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인 범죄자들이 반환을 해야 하지만 일단 KT에서도 현재로서는 대금 결제를 선 보상하겠다는 보상 조치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정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피해가 좀 더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부나 KT 차원에서 보상 조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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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