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1년 뒤 우린 어디로 가냐'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도권의 한 수사관 A 씨는 오늘(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며 "조속히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사도 아니고 일개 말단 공무원일 뿐이지만 검찰청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희는 노조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어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란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검수완박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선 전국 수사관 회의가 열려 우리 검찰 수사관들이 올바른 검찰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다"며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 모습을 보며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규정대로 공무원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걸까. 억울하고 또 억울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왜 국회의원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검찰 수사관을 범죄자로 전 국민 앞에 낙인찍으셨는지 묻고 싶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