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 동거·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현실이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제도상 산모나 아동 지원금, 사회복지 혜택은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임신·출산 전 단계의 '부모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혼인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제도권 밖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비혼 동거 가족에게 법적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실 회의에서 '생활동반자법' 등 이러한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해 보자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4,000여 명으로 나타났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 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