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대통령에 '더 센 특검법·내란특판법' 거부권 행사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8일) 점심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선 오해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가 말한 '더 센 특검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여야와 정부가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상설 기구인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민주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특검을 바라보길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사도 장 대표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상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수요자 욕구와는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싶은데 공중전화를 계속 늘리면 수요자와 수요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태에 대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