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현식 SBS 뉴스브리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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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왜 이렇게까지
이현식 / SBS 기자
"이번 체포, 미 이민 당국의 전형적인 방식…모욕감-공포감 줘 자진 출국 유도 목적도"
"미국, 외국인이 미국서 사업체 운영시 이유 불문 자국민 고용 원해"
● 전세기 띄운다는데
이현식 / SBS 기자
"이번주 목요일, 자진 출국 희망자들 전세기 탑승이 정부 목표"
"미국,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계속 조사 중…미국측 행정절차 마쳐야 귀국 가능"
"자진출국은 미국 불법체류 인정 전제로 해…기록 남아서 추후 미국 재입국 어려울 전망"
● 미국, 이런 것에 예민
이현식 / SBS 기자
"2020년 SK온의 조지아 공장 체포 사건과 유사…예고된 사태"
"미국, 비자 있어도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입국 거부 가능…미국 행정 특징"
"미국, 행정시스템 느슨해 보이지만 일벌백계주의…거짓말 사후에 드러나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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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지난주 미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또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특파원을 지낸 SBS 뉴스브리핑팀 이현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 이현식 / SBS 기자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일단 우리 한국인들 거기서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거기 환경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지금 현지에 가 있는 SBS 김범주 특파원이 계속 그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300명 넘는 한국인들이 지금 수용돼 있는 곳은 조지아주의 폭스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타운에 있는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교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수감이 돼 있고 잡혀가지 않은 동료들이 면회를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한 5분의 1도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 의 문제 때문에 평소 복용하는 약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것도 그렇고 이 체포 과정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당국이 직접 찍어서 공개한 건데 무슨 마약범 강력범죄자 체포하듯이 발에다가 이른바 족쇄도 채우고 쇠사슬로 손을 묶고 그러더군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대선을 치를 때부터 불법 입국 및 체류에 대해서는 마약이나 이런 강력 범죄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질 불법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모욕적인 일인데 저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히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요즘 미국의 이민 단속 당국 줄여서 ICE라고 하는 그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토끼몰이 하듯이 가둬놓고 퇴로를 차단하고 저렇게 일단 저인 방식으로 다 잡은 뒤에 서류가 완벽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풀어주지만 대부분 일단 저렇게 굴비 엮듯이 쇠사슬로 엮어서 끌고 가고 하는 게 미국 백인들이 대대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현재 저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좀 큰 규모로 걸렸다는 것이 특히 우리 입장에서 아픈 건데 우리뿐이 아니라 사실은 LA나 기타 다른 대도시에서 이미 미국 기업들이 저런 식의 단속을 당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단속을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남미에서 올라온 불법 이민자들은 공장에 그렇게 취직을 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범죄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서 오로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실상 출장을 갔던 분들이잖아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현식 / SBS 기자 : 그게 우리의 사정 우리의 생각과 미국에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거기 상당한 오해의 간극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죠. 맞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투자한다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네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사업체 운영하는 것도 자기들의 고혈을 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도 주재원 비자를 잘 안 내주기도 하고 주재원을 쓸 거면 미국에서 사람 고용해라. 도저히 미국에서 고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입증해야 주재원 고용을 허용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ICE라는 미국 관세 이민 단속국의 단속이 워낙 거칩니다. 이를테면 불법 체류자가 자기는 불법 체류한 게 아니라고 다투기 위해서 법원에 갈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고 그 사람을 두둔해 주려고 했다고 백인 판사를 법원에서 체포해 간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럴 정도니까 사실 참 답답하죠. 상황이.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지금 좋지도 않은 환경에서 지금 사실상 억류돼 있는 셈인데 빨리 빼오는 게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지금 전세기를 동원해서 빼오기는 했답니다만 언제쯤 올 수 있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지금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전세기로 데려오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목요일이 목표로 되어 있고 행정절 차가 마무리되면 전 세기는 바로 출발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정절차라는 걸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은 일단 우리의 목표고 그때까지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우리처럼 행정 절차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죠.
▶ 이현식 / SBS 기자 : 빨리빨리가 안 되죠. 그리고 저들은 급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급한 거죠. 그게 일단 이민 당국 미국의 이민 당국이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신병을 인계한다는 서류 작업이 끝나야 우리가 올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지금 저기 잡혀 있는 분들 중에는 미국 법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해가 있어서 지금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국 당국의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도 아직 그분들을 다 면담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과연 전세기를 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협상도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는데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 강제 추방을 당하면 다음에 미국으로 가기 어렵지만 자진 출국을 형식으로 나오면 다음에 미국 가는 건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또는 그런 걸 목표로 현재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아마 자진 출국으로 나오더라도 다음에 미국 가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진 출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미국의 불법으로 노동을 했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인정했으니까 너는 당장 나가. 더 이상의 책임은 추궁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식 법 개념으로 보면 그러고 나면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가 아무 문제가 없는 비자를 이미 받았고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다가 이상한 문제에 걸려서 못 들어가고 구금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일단 자진 출국 형식이라 하더라도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미국 가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사실상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계신 분들 중에는 회사의 필요사항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재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현재 미국 상황으로는 그 재판에 이길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긴다 하더라도 몇 년의 세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일단 자진 출국을 선택해서 전세기를 타고 나오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미국을 다시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 이현식 / SBS 기자 :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예전부터 좀 예견할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 이현식 / SBS 기자 : 일단 가까운 몇 년 전 사례로 2020년에 바로 저 조지아 지역에서 SK온의 미국 법인이 배터리 공장을 짓다가 이번과 비슷하게 단기 체류 자격으로 가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적발이 돼서 그때도 결국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고 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내부 직원들이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내부의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직원들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익운명 게시판을 통해서 이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개인들이 책임을 뒤집어 쓸 상황이 올 텐데 회사 차원에서 비자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올라왔다 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현식 기자도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비자를 받고 가신 거잖아요.
▶ 이현식 / SBS 기자 : 제가 가족이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이사가 두 번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 무슨 출장 연수 등등에서 이런저런 비자로 많이 왔다 갔다 했죠.
▷ 편상욱 / 앵커 :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비자를 받은 한국 사람들도 이 사태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 이현식 / SBS 기자 :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라는 개념이 우리는 일단 비자를 받았으면 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스타 받았으면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자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입국 심사관 재량에 따라서 마음대로입니다. 심지어는 시민권자도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 편상욱 / 앵커 :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이현식 / SBS 기자 :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당하고 나서 꽤 오랜 동안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2010년 이전에 미국에 갔을 때는 비자라든가 이런 체류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고 또 미국 쪽에서 받은 서류를 전부 다 배낭에 넣어서 한꺼번에 가지고 다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리고 그런 서류가 올 때에 무슨 우편 봉투에 소인 찍힌 것까지 다 보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빡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는 왜 시시콜콜하게 다 간섭을 하잖아요. 미국은 겉보기로는 되게 느슨하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걸리면 완전히 아웃 굉장히 엄벌을 하는 체계입니다. 왜 나라가 너무 크고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전 신고할 때는 별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국에 걸렸을 때 뒤늦게 확인을 해서 이 신고 내용이 원래랑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또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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